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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형사 사기 사건 무죄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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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사기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말씀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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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는 고의로 사람을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, 가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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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 등과 같은 이익을 챙기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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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는 대한민국의 범죄 중 고소 건수로 1위를 차지하는 범죄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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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이유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는 경우,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못받는 경우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와 사기죄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

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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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,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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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, 환경, 범행의 내용, 거래의 이행과정,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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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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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죄를 범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재력, 환경, 범행의 내용, 거래의 이행과정,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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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금 사정, 돈을 빌리게 된 경위, 돈을 빌린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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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법무법인 이오에서 진행한 사기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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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받을 때 사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입증하여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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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앞에서 말씀드린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(변제할)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고,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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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사업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한 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,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측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던가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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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여 검찰 측의 주장을 방어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형사 사건의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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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는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투자를 받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,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파악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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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바탕으로 먼저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의견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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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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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례의 증거자료 제출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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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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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투자를 받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고,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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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형사변호사, 전문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력이 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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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.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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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지역..포항, 구미, 경주, 경산, 의성, 김천, 영천, 영덕, 안동, 문경 등, 대구 지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다면~ 혹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면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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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